뉴스에서 ' 한국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원으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한다.'는 보도를 보고, 과연 전 세계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다. 한국 평균 연봉이 3천 5백만원으로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들 4.85배에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1.85배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은 국회의원들이 수혜를 받겠구나!)
OECD 국가별 평균 연봉 통계 (2017년)
OECD 국가 중 연평균 연봉 순위는 '1위 아이슬란드 $90,662 (약 1억원), 2위 스위스 $88,159 (약 9천 8백만 원), 3위 룩셈부르크 $71,710 (약 8천만 원)'으로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물가가 높은 국가들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20위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봉이 $38,234 (약4천 2백만 원)이며, 한국이 23위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봉은 #31,390 (약 3천 5백만 원)이다.
*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MW#
** 달러 환율 1,120.53을 적용한 것이며, 환율에 따라 금액은 변경된다.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봉 (2017년)
그래서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봉 (2017년 자료)도 찾아보았다.
*출처: http://www.politics.kr/?p=4577
필자는 한국에서 29년을 살았고 그 이후 호주, 독일, 스위스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평등'을 우선 시하는 정책들이 가득한 국가에 살다보니, 한 국가의 국민으로써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이 비교가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일부 정책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의료보험과 교육 관련, 고용관련 해서는 많은 부분이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위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다른 나라에 살면서 한국과 가장 많이 비교되었던 정책들, 솔직히 부러웠던 것들 몇 가지를 적어보았다. (참고, 일부 정책들은 그간 바뀌었을 수 있다.)
- 국공립대학교 1학기 학비가 무료 또는 500유로 이하이다. 매 학기별 등록금 100~200유로를 내는데, 이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카드를 발급해주거나, 그 외 등록을 위한 비용이다. 프랑스는 일정 수준의 수입 미만의 학생들의 경우, 거주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만 26세 미만인 청년 또는 대학생카드가 있는 사람은 'Youth 할인'이라고 해서 기차요금, 대중교통비, 박물관, 영화 관람비,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다. 한국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성인 일반인'과 동일한 요금을 낸다.
-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용 또는 성형이 아닌 사고 또는 질병에 걸려 의사 진료 및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의료보험에서 모두 보장한다. MRI 촬영 시에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없다.
- 가족 중 1명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해당 의료보험 혜택을 모두 받는 것 (비용이 늘지는 않음). 프랑스의 경우, 일부 진료 (치과, 안과 등)는 70%만 보장되며, 사보험을 가입하여 30%를 보장 받을 수 있다.
- 의료보험 가입된 경우, 독일, 프랑스 모두 임신부터 출산까지 본인부담 비용 전혀 없다. 임신 중 검사 비용, 출산 준비 교육, 출산 비용, 출산 후 보모 지원 등 모든 비용 보험에서 보장한다. 물론 아이에 대한 지원금도 매달 지급된다.
- 대중교통 이용 정액권은 대중교통비의 50% ~ 70% 할인 받을 수 있다.
- 독일은 근무 시간 이외 업무 관련하여 연락하는 것이 노동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 연 유급 휴일은 최소 20~25일 이상이며, 주 근무 시간 독일 40시간, 프랑스 35시간, 스위스 42시간이다. 일과 휴식의 조화를 매우 중요 시 한다. 프랑스는 가족이 있는 경우 (사실혼 동거여도), 4일의 추가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 (회사 마다 다를 수 있음)
-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도 의료보험 혜택 및 가족 부양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각지대에서 혜택과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다.
- 독일과 프랑스의 노숙자들이 개를 키우는 경우,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정부 차원에서 노숙자의 개 조차 일반 사람이 키우는 개와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려고 한다.
- 독일의 경우, 집 주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다. 일부 지인들의 경우, 수 년을 살면서도 월세를 올리지 않는 경우도 보았고, 베를린의 아는 친구는 1990년의 월세(500유로, 33평 아파트, 베를린 시내)로 2017년까지 사는 사람도 보았다.
- 프랑스는 겨울에 절대 입주자를 내쫗을 수 없다. 월세가 3달 이상 미납된 사람, 또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시점이 겨울이라면 봄까지 기다려야 한다.
- 스위스는 사소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모든 스위스 시민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서, 집에서 투표 후 보낼 수 있게하여, 시민들의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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