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서란? 가이드 라인

장기간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알아보던 중, 일부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단어적인 의미로는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만 교환하고 서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전자근로계약서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 같다. 특히 한국이 아닌 해외 있는 경우, 또는 재택 근무인 경우는 특히 전자근로계약서가 편리할 것 같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도 전자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호주에 있는 회사와 사업관련 계약 체결 시 사용해 본적은 있지만 기업과 개인간에는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진 않는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하는지 유료인지 무료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s://cdn.modusign.co.kr/service/document/employment_e-contract_guideline.pdf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 비율은 약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근로계약서 방식이 작성과 보존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전자근로계약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와 같은 수준의 안정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ㆍ교부ㆍ보존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로계약 체결 문화와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고자 한다.

Ⅱ.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2. 전자근로계약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사용자, 인터넷 구인ㆍ구직사이트 운영자 등이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ㆍ확인ㆍ수정할 수 있고,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열람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오늘은 전자근로계약서가 왜 필요하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다. 또한 여러 전자근로계약서 플랫폼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추후 전자근로계약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